KBS 뉴스

뉴스 7

창신동 모자의 죽음, 생계·의료·주거 급여 모두 탈락했다

입력 2022.04.22 (19:20) 수정 2022.04.22 (22:24)

확진 뒤 자가격리 일주일 지켰더니 ‘해고 통보’

“야, XX야!” 또 경비원에 갑질…금지법만으로는 미흡

[앵커]

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달 여 만에 발견됐습니다.

오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데, 정부 복지 제도에서는 대부분 제외된 상태였습니다.

왜 그랬던 걸까요.

이예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

[리포트]

80대 노모인 한 모 씨와 50대 아들 이 모 씨가 그제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

경찰은 두 사람이 한 달 전쯤 잇따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수도요금이 90만 원 넘게 나온 걸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소 직원이 현장 점검을 나왔다 발견했습니다.

[수도 사업소 직원 : "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계속 세대주를 찾았는데 인기척이 없으시더라고요."]

모자가 살던 집입니다.

대문에는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가 붙어있고, 집 한켠에는 오래된 생활용품들이 쌓여 있습니다.

집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.

천장에 거미줄이 가득하고, 싱크대는 쓰러져 있습니다.

두 사람은 몸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했던 거로 보입니다.

사실상 소득은 어머니 앞으로 나온 기초연금 등 50만 원 가량이 전부였는데, 올해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/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.

위기에 처한 가구였지만, 정부의 다른 복지 제도에선 제외돼 있었습니다.

올 초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긴 했지만, 생계와 의료, 주거 급여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.

노모의 명의로 된 낡은 주택의 공시 가격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, 선정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.

[종로구청 관계자/음성변조 : "살고 계시는 자가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산정식을 넣어 계산해보니까 월 소득이 몇백만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도저히 대상이 안 돼서..."]

두 사람이 건강 문제로 숨진 것인지, 혹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, 경찰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KBS 뉴스 이예린입니다.

촬영기자:김현민/영상편집:황보현평

■ 제보하기
▷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, 채널 추가
▷ 전화 : 02-781-1234, 4444
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▷ 유튜브, 네이버,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!